2022년 8월 '을지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연습.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통일부가 31일 민간의 대북 접촉을 제한하던 ‘북한주민 접촉신고 처리 지침’을 폐지하며 전면 허용 방침을 밝혔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를 “국민의 자유로운 접촉이 상호 이해와 공존으로 이어진다”며 국민주권정부의 철학이라고 자평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하이브리드 도발이 상시화된 현실에서 이러한 결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무모한 조치다.
동시에 오는 8월 중순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조정을 국가안보회의(NSC, National Security Conference)에서 논의한다는 발언은 동맹의 핵심 억제력을 약화시킬 위험한 신호다.
이 칼럼은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의 문제점과 한미연합훈련 강화의 필요성을 짚으며,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단호한 대북 정책을 촉구한다.
북한 오물 풍선 잔해서 발견된 기폭장치.사진=연합뉴스
◆ 민간접촉 전면 허용의 안보 허점
정동영 장관은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을 “상호 이해”의 첫걸음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대남 공작과 선전전술에 문을 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유화 정책은 2018년 연합훈련 중단과 남북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지만, 북한은 2019년 하노이 북미회담 결렬 후 핵 개발을 가속화하며 사실상 핵 보유국으로 전진했다.
당시 남북 민간교류 확대는 북한의 체제 선전과 자금 유입 창구로 악용됐다. 예를 들어, 2016년 개성공단 폐쇄 전 민간 기업의 자금이 북한 정권으로 유입된 사례는 민간접촉의 위험성을 보여준다.
신고제를 허가제로 운영했던 이유는 북한 공작원의 침투와 간첩 활동을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 해킹 사건은 북한의 사이버 도발이 민간 영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경고한다.
접촉 제한 폐지는 국가보안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고, 북한의 심리전과 정보 수집을 용이하게 만들어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
윤 대통령, ‘힘에 의한 평화’ 구현…역대 최대규모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3년 6월15일 경기 포천 승진훈련장에서 '2023 연합·합동 화력격멸훈련'을 주관한 뒤 K-808 차륜형 장갑차, 무인 무기체계, 천무, 천궁와 미측의 MLRS 등 한미 양국 군의 주요 무기체계 및 장비를 관람하며 장병을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 한미연합훈련 조정의 위험한 파급효과
정 장관은 국가안보회의(NSC)에서 UFS(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조정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훈련 중단 요구에 사실상 응답한 것으로,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미연합훈련은 지난 1976년 팀스피릿 훈련 이래 북한의 전면침공을 억제하는 핵심 장치다.
2022년 윤석열 정부는 훈련 정상화를 통해 F-22,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동원하며 억제력을 강화했다. ※2023년 UFS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와 미사일 방어체계 강화를 목표로 실기동훈련을 확대했다.
그러나 훈련 조정은 북한의 “응분의 대가” 위협(김여정 담화, 2024년 6월)에 굴복하는 신호로 비칠 수 있다.
1993년 팀스피릿 훈련 재개 후 북한이 NPT 탈퇴로 대응한 사례는 훈련 약화가 도발을 부추길 수 있음을 보여준다.
훈련 축소는 동맹 신뢰를 흔들고, 동북아 안보 균형을 위협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협력을 강화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 북한의 현주소와 단호한 대응 필요
북한은 2024년 1월 김정은의 “남반부 전 영토 평정” 지시 아래 전술핵 공격 훈련과 ICBM 발사를 지속하며 대남 적대 정책을 강화했다.
2024년 5월부터 7월까지 8차례 오물 풍선 살포와 GPS 전파 교란은 하이브리드 도발의 상시화를 보여준다.
김여정은 한미연합훈련을 “전쟁 연습”이라 비난하며 강경 대응을 경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간접촉 전면 허용은 북한의 선전전술과 심리전에 말려들 위험을 키운다.
반면, 한미연합훈련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최후의 보루다.
1998년 작계 5027-98은 선제타격 전략을 포함해 북한의 침공 징후에 즉각 대응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윤석열 정부는 KAMD(한국형미사일방어)와 킬체인 강화를 통해 능동적 억제력을 확보했다.
대한민국은 현실을 직시해서 유화적 접근을 버리고, 연합훈련을 격상하며 동맹의 전략자산 상시 배치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준비를 가속화해야 한다.
김정은 남북은 적대적 두 국가 관계.사진=연합뉴스
◆ 안보 중심의 대북 정책으로 전환을
이재명 정부의 대북 민간접촉 전면 허용은 평화의 제스처로 포장됐지만,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앞에서 안보의 허점을 노출한다.
한미연합훈련 조정 논의는 동맹의 신뢰를 훼손하고, 북한의 강압 외교에 끌려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대한민국은 북한의 위협에 단호히 맞서야 한다.
민간접촉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유지하고, 한미연합훈련을 더욱 강화해 동맹의 억제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하다.
국민의 생명과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