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ㆍ정성호 법무장관 등 고발
국민의힘 곽규택 법률자문위원장(가운데)이 8일 경기 과천 공수처 민원실 앞에서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이들은 이 대통령과 정 장관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집단 퇴청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8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공범으로 의심받는 사건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공수처의 즉각적인 수사를 촉구했다.
◆ 이재명 대통령·정성호 법무장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곽규택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등은 지난 8일 오전 공수처를 방문해 이재명 대통령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는 앞서 이 대통령이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이화영 전 부지사의 '술 파티 의혹 위증'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증인 신청이 기각되자 재판부 기피 신청 후 퇴장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감찰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곽 위원장은 공수처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수차례 구체적인 사건과 수사에 개입하는 언행을 해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는 공범으로 의심받는 이 전 부지사 사건에 대해 검사들을 부당하게 감찰하도록 지시하는 도를 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에 대해 "대통령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비록 기소는 할 수 없더라도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인사 청탁' 의혹 관련 문진석 의원 등 추가 고발
또한 국민의힘은 '인사 청탁' 논란과 관련하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전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직권남용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공수처에 고발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인물로 규정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역시 고발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 2일 문 의원과 인사 청탁성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이틀 만에 사직했다.
당시 문 의원이 특정 인사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에 추천해달라는 문자를 보내자, 김 전 비서관은 "훈식이 형(강 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김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 문자를 보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직권남용 및 인사 청탁 문제를 전방위적으로 공론화하고, 공수처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