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언론자유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겸 의원은 8일 국회에서 ‘민주당 미디어 악법 저지를 위한 공개좌담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방송법 개정안을 “언론 자유를 말살하려는 악법”이라며 전면 저지 방침을 밝혔다.
김장겸 의원은 개회사에서 “규제가 권력 감시·견제라는 언론 본연의 기능을 위축시켜선 안 된다”며 “정보통신망법은 ‘허위 정보’ 규제 범위를 지나치게 넓혀 과잉 처벌 우려가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 5배는 중복·과잉 처벌 논란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민희 의원 안의 ‘민간 사실확인단체’ 조항에 대해 “정부 지원을 법제화해 편향된 사실 확인을 양산하고, 소위 진보 좌파 일자리를 만드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정권에 따라 편향된 결과물이 쏟아져 언론 환경 전체가 위축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준용 자유언론국민연합 공동대표는 발표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언론 통제 3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독립성, 공영방송의 존재 이유 자체를 뒤흔드는 국가적 위기”라고 규정했다.
좌담회에는 추경호·이인선·이상휘·최수진·박충권·유용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참석해 민주당의 언론 관련 법안 추진을 강력 규탄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언론을 겁박하고 입을 틀어막으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전면 저지에 나설 것임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