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속도전에 나서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로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약 1년 만의 대치가 벌어질 전망이다.
3일,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10월 6일) 전 완료하고,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하며 사과 전 대화 거부를 선언, 여야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일(4일)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 후 쟁점 법안을 상정한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상법 개정안은 8월 1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됐다.
방송 3법 의결, 반발하는 국민의힘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등 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3법이 통과되고 있는 가운데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 박형수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토론 종결 등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이춘석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방송3법을 ‘방송 장악법’, 다른 법안을 ‘기업 죽이기’로 규정하며 필리버스터로 저지한다.
지난해 7월 채상병특검법, 노란봉투법 등에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것처럼, 법안 문제점을 국민에 호소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필리버스터의 한계를 알지만, 소수 야당으로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과 범여권의 180석으로 필리버스터는 하루 지연 효과에 그칠 전망이다.
민주당은 ‘살라미’ 전략으로 5개 법안을 순차 처리하며, 노란봉투법의 상징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논의 중이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노란봉투법의 법사위 통과로 굳이 뒤로 미룰 필요는 없다”고 전했다.
7월 임시국회 종료(8월 5일)로 나머지 법안은 8월 21일 본회의로 넘어간다.
민주당은 민주유공자법, 공정거래법 등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검토하고, 추석 전 검찰 개혁 4법 처리에 돌입한다.
정청래 대표는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되어 추석 전 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무리한 입법 폭주는 서민과 약자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며 반대했다.
민주당의 ‘국민의힘 때리기’ 법안과 정 대표의 위헌정당 해산 언급도 대치를 격화시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