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확인하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를 시작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대책, 공공택지 주택 공급 시스템 개혁, 베트남 과거사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3일 속기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19일 제26차 국무회의에서 가짜뉴스 제재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공공택지 분양 시스템 개선, 베트남과의 과거사 해결 방안을 주문했다.

가짜뉴스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로 돈을 버는 일이 많다”며 “불법을 자행하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튜버들을 어떻게 할지 법무부에서 검토하라”며 “형사 처벌은 검찰권 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니 징벌 배상이 제일 좋다”고 강조했다.

공공택지 문제에서는 “벌떼 입찰과 로또 분양은 문제가 많다”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를 민간에 판매하며 이익을 붙이는 관행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공급 가격과 시장 가격 차이로 엉터리 건설회사가 참여하고, 로또 분양이 집값 폭등을 유발한다”며 “개발 이익 상당 부분을 공공영역에서 환수하면 시장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에 주문했다.

베트남 과거사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우리가 베트남에 가해한 일을 부인하고 있나”며 1960년대 베트남전 당시 민간인 학살을 언급,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에게 질의했다.

조 전 장관은 “이전 정부에서 사과 의사를 표시했으나 베트남 정부가 거절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외국인 근로자 인도적 차원에서 베트남인을 많이 받아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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