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팅하우스와 지재권 합의문 보도, 어수선한 산자위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철규 위원장(가운데), 김원이 여당 간사(왼쪽), 박성민 야당 간사(오른쪽)가 올해 초 한전과 한수원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지식재산권 분쟁 종료 합의문 질의와 관련, 회의 순서를 조정하기 위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오는 8월 25일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미 웨스팅하우스의 합작법인(JV) 설립 등을 포함한 한국 원자력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관계자는 이날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날 국회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철규 산자위원장, 여야 간사 등이 만나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러한 의제가 논의될 예정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 협력 및 한국 원자력의 미국 진출 방안이 지난 수년간 꾸준히 논의돼왔다고 강조하며, "현 정부가 이런 노력을 온전히 자신들의 성과로 돌리면서 앞선 정부의 노력을 지워버리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협력은 기업 간에 협의할 사안"이라며 "양국 정부 간 협력 의제에 포함된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수원 역시 "웨스팅하우스와 협력하는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 중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진 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산자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전력 및 한수원·웨스팅하우스의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분쟁 종료 합의문 관련 내용 등을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해당 합의가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며, 지난 정부가 웨스팅하우스에 지나치게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수원 관계자들을 질타했다.

한수원과 한국전력, 그리고 웨스팅하우스가 지난 1월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는 한국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 Small Modular Reacto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며, 원전 수출 시 1기당 1억7천500만 달러(약 2천400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