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인물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이 위원장의 과거 대전엠비씨(MBC,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사장 재임 당시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거론하며 "방송 독립을 논할 가치도 없고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방통위와 국민을 위해 더는 그 자리에 있지 말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한 민주당 주도로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직후 이 위원장이 이를 비판한 것에 대해 "법 취지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조인철 의원은 이 위원장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모욕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개인의 정치 행위를 위한 (공직의) 사적 유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런 정치 행위를 자유롭게 하려면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맞다"고 언급했다.

김우영 의원은 이 위원장을 '이진숙 씨', '당신'이라고 칭하며 "윤석열로부터 방통위원장이 돼서 방송 장악을 기도하다 실패했으면 윤석열 퇴임과 동시에 임무를 종(終, 끝낸다는 의미)하고 가야(한다)"고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여당 의원님들 질의를 보니 또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사퇴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이어 '공공기관장 알박기 금지법'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신속지정안건(패스트트랙, Fast Track)으로 처리하겠다는 민주당 방침과 관련하여 "문재인 정권하에 임명됐던 이비에스(EBS, Educational Broadcasting System) 사장 김유열은 윤석열 정권을 넘어 이 정부까지 계속하고 있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 위원장에게 제기한 5개 혐의(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 선거법 관련 문제 등)를 언급하며 "이재명 대통령과 거의 다 관련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선거법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판단까지 받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게 좋다. 그래야 대통령 국정 철학이 그대로 반영돼 국민이 평가한다"면서도 "(민주당이) 본인들 할 때는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인제 와서 얘기하는데 이런 내로남불을 국민이 잘 기억해주셨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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