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안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소집한다고 5일 밝혔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개혁안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위원회 신설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포함한다.
천 처장은 지난 1일 법원 내부망(코트넷)을 통해 법원장들에게 소속 판사들의 의견 수렴을 요청하며, 대법관 증원이 재판연구관 등 사법자원을 대법원에 집중시켜 1·2심 사실심을 약화시키고 예산·시설 문제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관 추천위가 이미 독립적이며, 법관 평가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원장회의는 정례가 아닌 임시회의로, 민주당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법안을 통과시키려는 데 대한 비상 대응이다.
천 처장은 “사법부 참여 없이 신속한 입법이 진행되는 이례적 상황”이라며, 삼권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 구조 개편에는 법관 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했다.
회의에서는 전국 판사들의 의견을 공유하고, 사법부 공식 입장을 정리해 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