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송 미디어 통신 거버넌스 개편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5일 개최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거버넌스(지배구조) 개편' 공청회에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축출하기 위한 사실상의 '위인설법'이자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 법안"이라고 맹렬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통위 개편 법안의 핵심 의도를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임기 중 해임하려는 데 있다고 보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법안은 현재 5명인 방통위 위원 수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 위원장은 임기 종료로 사실상 해임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방통위 개편을 두고 "이진숙 위원장을 법에 의해 교체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것 외에는 긴급성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입법 목적 자체도 공직자 임기 보장을 요체로 하는 헌법 원칙에 위배되어 나중에 위헌 결정을 자초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 역시 민주당의 이러한 모습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빗대어 "헌정사에 기록될 가장 비민주적인 독재 법안"이라고 맹비난하며 민주당의 입법 강행 움직임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개편안에 대해 "지금 미디어 환경에서 더는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며 당위성을 부각했다.
한민수 의원은 "방통위와 방송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윤석열 정권에서 방송 장악을 위한 첨병 역할을 하며 하수인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으며, 황정아 의원도 "KBS 이사회는 KBS를 국민의 방송이 아닌 윤석열·김건희의 방송으로 몰락시켰다"며 방통위 거버넌스 문제를 지적했다.
여야가 각각 추천한 진술인들 사이에서도 팽팽한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추천한 강명일 MBC 제3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과연 우리가 규제에 방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AI(인공지능)와 K콘텐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대한 진흥에 방점을 둘 것인지 기본적인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그에 따라 업무분장하는 게 맞다"며 "그런 절차 없이 이 법안이 만들어진 데 대해 유감"이라고 밝혀, 민주당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했다.
민주당 추천 진술인은 "방통위와 방심위 기능 정상화를 위한 조직 개편은 시급하고 필수적인 과제"라며 현 체제의 문제점을 강조했다.
과방위원장인 최민희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김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방통위 개편 법안은 지난달 말 과방위 소위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안'으로 병합하기로 했으며, 절대다수 의석의 민주당은 이 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향후 여야 간의 더욱 격렬한 대치 상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