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개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지난 8월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개회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 제1소위에서는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 관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 입법청문회가 증인·참고인 채택의 편향성을 주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으로 파행을 맞았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가 민주당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강하게 항의하며 반발했다.
5일 개최된 청문회는 시작부터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두고 격렬한 대립을 겪었다.
총 23명의 증인·참고인 중 무려 22명이 더불어민주당 측 요구로 명단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힘은 거세게 반발했다.
특히,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과 무관하다고 주장해 온 배상윤 KH그룹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 그리고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수사 대상이었던 이광철 변호사 등이 증인 명단에 포함된 점이 큰 쟁점이 되었다.
배상윤 회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실제로 청문회에 나오지는 않았다.
국회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청문회에 앞서 원내대책회의에서부터 증인·참고인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현안인 관봉권 유실 사건부터 대법원판결이 난 이화영 대북 송금 사건까지 6개의 사건 증인·참고인을 불러 한마디로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뒤집기를 시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문회장에서도 나 의원은 "수사 중인 사건 또는 감찰 중인 사건들을 전부 포함하고 있다"며 "청문회를 빙자해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이어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재판은 정지돼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사건"이라면서 "관련 증인·참고인을 불러 재판을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거센 항의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소속 김용민 소위원장은 "국회가 바로잡겠다는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 요청은 불허했다.
이 과정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은 나경원 의원에게 "사고 치고 도망 온 나경원 의원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는 막말을 해 파장을 키웠다.
이에 나 의원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이건 국회가 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격렬히 반발하며 "이게 바로 나치 독재"라고 비난했다.
나 의원의 발언 이후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나치 독재는 윤석열이 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나씨 독재? 나경원씨 독재"라고 응수하며 논란은 더욱 가열되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하며 청문회는 파행으로 치달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증인·참고인 신문을 이어가며 수사·기소 분리, 보완수사권 폐지 등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일방적으로 강조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생긴 대표적인 사건"이라 주장했으며, 이광철 변호사는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만이 해결책"이라고 답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이었던 이창민 변호사도 "검사들이 보완수사권을 갖게 되면 시행령 등을 통해 수사 범위를 거의 무한히 확장할 수 있기에 보완수사 요구권까지도 자제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청문회 진행이 결국 특정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시도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