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향후 4년간 440조원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국가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9년에는 전체 국가채무에서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76.2 퍼센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9월 8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기준으로 926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지난해 815조2천억원 대비 111조3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적자성 채무는 내년에 1천29조5천억원으로 1천조원 고지를 넘어선 뒤, 2027년 1천133조원, 2028년 1천248조1천억원, 2029년에는 1천362조5천억원까지 불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69.4 퍼센트(%)에서 올해 71.1 퍼센트(%), 내년 72.7 퍼센트(%), 2027년 73.9 퍼센트(%), 2028년 75.0 퍼센트(%), 2029년 76.2 퍼센트(%)로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거나 부족하여 향후 세금 등으로 상환해야 하는 빚을 의미하며, 일반회계 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분이 대표적이다. 이는 국가채무의 70~80 퍼센트(%)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빚이라는 뜻이다.
반면 외환·융자금 등 대응 자산이 있어 추가 재원 없이 상환 가능한 금융성 채무 비중은 올해 28.9 퍼센트(%)에서 2029년 23.8 퍼센트(%)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적자성 채무의 증가세는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와 고령화에 따른 대규모 복지 지출 증가가 주요인으로 지목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직전인 2019년 407조6천억원이던 적자성 채무는 2024년 815조원대로 갑절 가까이 폭증했다.
같은 기간 금융성 채무가 315조6천억원에서 359조8천억원으로 2.7 퍼센트(%) 가량 증가하는 데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적자성 채무의 연평균 증가율 14.9 퍼센트(%)는 매우 가파른 수치다.
적자성 채무 전망
8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적자성 채무는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926조5천억원으로 전망된다.사진=연합뉴스
이러한 적자성 채무의 가파른 증가는 국민의 실질적 상환 부담을 가중할 뿐만 아니라, 이자 지출 증가로 재정 운용의 경직성 심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KBS 방송에 출연해 "단기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더라도 확실하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아이템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하며 잠재 성장력 확충을 위한 확장 재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