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허리띠 졸라매기로 했지만…불황에 대비책 고심 (CG).사진=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8일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서 정부 보증채무가 2024년 16조7천억원에서 2029년 80조5천억원으로 약 63조8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보증채무와 공공기관 부채 등 잠재 채무가 1천조원에 육박하며, 적자성 국가채무(1천362조5천억원)까지 더하면 2029년 총 재정부담이 2천조원을 초과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가보증채무는 공공기관, 지방정부, 공기업 등이 금융기관에서 차입할 때 정부가 상환을 보증한 금액으로, 상환 실패 시 정부 재정에 부담을 준다.
보증채무의 급증은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영향이 크다. 정부는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 첨단산업 지원을 위해 산업은행을 통해 5년간 50조원 규모 기금을 조성하며, 2029년 보증 잔액이 43조5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이외 한국장학재단채권 보증 잔액은 11조원에서 15조6천억원으로,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은 4조2천억원에서 21조4천억원으로 증가한다.
공공기관 부채도 2024년 720조2천억원에서 2029년 847조8천억원으로 약 127조원 늘어날 전망이다.
‘2025~2029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자산 2조원 이상인 주요 공공기관 35곳이 수익 창출에 실패할 경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야 하므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29년 적자성 국가채무는 1천362조5천억원에 달한다.
여기에 공적연금의 적자 구조도 장기적 부담으로 작용한다.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년)은 국민연금이 2048년 적자 전환, 2064년 고갈되며, 2065년 적자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대비 5.1%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공무원·군인연금은 이미 매년 수조 원의 국고를 투입 중이며, 적자 규모가 지속 증가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채무 급증이 재정건전성과 국가신용도를 위협한다고 경고한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한국의 부채 증가 속도를 지적해왔다”며 “국채 발행이 늘면 국고채 이자지출(2025년 30조원 초과 예상)과 차환 발행 부담이 커지고, 물가 상승, 국제수지 약화, 환율 악영향이 연쇄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강력한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