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야당이 검찰청과 경제부처의 기능 분리·해체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정치 보복성", "무절제한 생체실험"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이 아니라 파괴 같다"고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특히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정성호 법무장관은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밀한 개혁을 주장했는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아랑곳하지 않고 뜻을 관철시킨 모양새"라며 "여의도 대통령은 명실상부하게 정 대표인가보다"라고 비꼬았다.
예산 편성권을 쥔 기획예산처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안에 대해서는 "확장 재정을 반대해온 기획재정부에 대한 민주당의 누적된 불만이 단초를 제공한 듯하다"며 "결과적으로 대통령실이 예산권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신설을 두고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한 사람을 내쫓기 위해 법과 정부 조직을 뜯어고치겠다는 시도"라며 "이런 위인폐관(爲人廢官, 특정 개인을 위해 관직을 없앰)은 금시초문"이라고 질타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도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 개편안에 대해 "특별검사(특검)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느냐"며 "형사사법 체계를 어떻게 정리할지 구체적인 계획도 없다. 이게 정상적인 정책 수립이냐"고 반문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되는 안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행정안전부 장관만 짬짜미하면 수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한 상황"이라며 "조직 개편이 애들 장난 수준의 복수 혈전이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탄생하는 건 권력을 지켜낼 수사권 독점 권력 괴물"이라며 "국가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충분한 숙의 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