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매각 신고제 조속히 입법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대 국회의원 74명이 당선 이후 주식과 채권 등 증권 보유액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3월과 올해 3월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국회의원의 공적 윤리 의식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경실련 분석에 따르면, 주식·채권 등 증권을 보유한 국회의원의 증권 재산 신고액 평균은 지난해 3월 17억3천만원(149명)에서 올해 3월 12억1천만원(166명)으로 약 5억2천만원(3.0퍼센트(%)) 감소했으나, 총 74명의 의원은 당선 이후 오히려 신고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식만 놓고 봤을 때 1년 사이 보유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의원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으로, 기존 바이오 관련 비상장사 외 국내외 IT·제조·금융 종목을 새로 신고하며 4억7천621만원에서 10억7천926만원으로 6억305만원 증가했다.

그 뒤를 이어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5억54만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 의원(3억7천841만원), 민주당 한민수 의원(2억3천618만원), 민주당 최민희 의원(2억1천673만원) 순으로 보유액이 늘었다.

국회의원은 3천만원을 초과하는 주식에 대해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판단을 받아야 하며, 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6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금융사에 백지신탁해야 한다.

현재 3천만원을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97명에 달하며, 이들의 평균 신고액은 27억151만원이었다.

하지만 경실련 조사 결과, 올해 6월 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신고한 의원은 40명에 불과했고, 1인당 평균 4억3천만원을 정리한 수준이었다. 이는 의원들의 증권 보유 총액 2천575억여원(지난해 3월 기준)의 6.66퍼센트(%)에 불과하다.

주식 차명거래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이 8월 14일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조사 받기 위해 광역수사단 마포청사로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상당수는 보유분을 정리한 것이 아니라 당선 이후 계속 주식을 사고팔며 드러난 결과로 긍정적 해석이 어렵다"고 지적하며, 심사 기준과 명단 공개를 요구했다.

또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국회의원 직무와 사적 이익이 정면 충돌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으로 규정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권력과 명예를 가진 국회의원이 이제는 돈까지 많이 벌려 한다"며 "국회의원이 국민에 봉사하는 자리가 아닌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주식 거래내역 신고·공개제도 도입, 국회 윤리조사국 설치를 통한 이해충돌 심사 강화,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의 직무 관련성 심사 보완 등을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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