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보는 시민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한 시민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방송을 핸드폰으로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강조하며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드러난 대통령의 일부 발언들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핵심 가치로 삼는 자유공화시민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특히, 대통령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국가 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치환하는 듯한 인식과 언론에 대한 '통합' 강조는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기에 강력히 경고한다.

이 대통령은 사법제도 개편, 특히 검찰 개혁 문제를 거론하며 자신을 "가장 큰 피해자"로 지칭하고,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된 위험한 나라",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맹비난했다. 더 나아가, 내란 관련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편보다 '내란의 진실 규명'이 우선임을 강조하며 "이 당위하고 어떻게 맞바꾸냐"고 역설하기까지 했다. 삼권분립은 권력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적 원칙이다. 사법부의 독립은 법의 지배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적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수장이 사법 시스템을 개인적 이해관계에 빗대거나 자신의 시각에 따라 비정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치의 근본을 훼손할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사법적 판단은 법과 증거에 기반해야 하며, 대통령의 주관적 감정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국회 입법부의 권한을 들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한 위헌 논란을 일축하는 것 역시, 국민 주권을 내세워 특정 사법적 결과에 대한 개입 의지를 드러내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는 법치의 권위를 손상하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언론에 대한 대통령의 인식 또한 자유 언론의 원칙에 대한 위험한 시각을 드러낸다. 이 대통령은 허위·조작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하며, 자신이 직접 겪은 피해를 사례로 들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 말미에는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 당시를 언급하며 "집안을 지키는 일에는 잠시의 갈등, 색깔의 차이. 이런 거는 좀 접어두고 일단 집안을 지키는 일은 같이 하면 좋겠다"는 표현으로 언론인들에게 '국가 이익을 위한 통합적 역할'을 당부했다. 언론의 허위 보도는 분명 근절되어야 할 병폐다. 그러나 언론은 정부를 비롯한 권력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민주주의의 필수적인 파수꾼이다. '가짜 뉴스'라는 명목 하에 '책임'을 강조하며, 국가적 '통합'과 '단결'을 앞세워 언론의 비판적 시각이나 감시 기능을 유보하라는 요구는, 본질적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정부에 순응하는 대변인 역할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자유로운 비판과 감시를 통해 더욱 견고해지는 민주주의 사회의 작동 방식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비난하며("부동산으로 돈 벌 생각하지 마라") 주식시장 조작에 대해 "투자 원금까지 몰수"하겠다며 강력한 개입 의지를 드러내는 것은 언뜻 정의로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정당한 경제 활동과 사유 재산을 보장해야 할 자유 시장의 원칙을 넘어선 과도한 국가 개입으로 비칠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결국 성실하게 자산을 형성하고 축적하려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자유마저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자유공화체제의 원칙과는 거리가 있다.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는 대통령 한 사람의 사유물(私有物)이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역사의 많은 희생과 노력으로 이룩한 소중한 자산이다. 권력은 언제나 국민의 견제와 비판 속에 존재해야 하며, 이는 사법부와 언론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 국민은 대통령이 개인적 경험이나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법치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본지 또한 자유와 진실을 수호하는 데 끝까지 매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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