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전북도지사 페이스북 글.사진=김관영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에 대해 “180만 전북도민의 뜻과 국가 균형발전 대의에 반한다”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전북도민과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항소 절차에 돌입하고, 항소심에서 공항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공항은 새만금 개발의 핵심 동력이며, 수도권 중심 하늘길을 전북으로 확장하는 국가기간 인프라”라며 “중앙정부와 전북도가 일관되게 준비해온 중차대한 사업의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991년 방조제 사업이 소송과 갈등으로 15년 지연돼 지역이 큰 비용을 감당했다”며 “같은 시행착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도 입장문에서 “도민의 염원을 짓밟고 국가 생존 전략에 역행한 판결”이라며 “공항 건립은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국토부가 즉시 항소하고 사업을 지속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북도와 협력해 조속한 건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시는 “새만금 국제공항은 항만·공항·철도 트라이포트(tri-port) 완성의 핵심축”이라며 “판결이 아쉽지만, 국토부·전북도와 협력해 공항 필요성을 강조하겠다”고 전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이날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약 1천300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가 입지 선정 시 조류 충돌 위험성을 검토하지 않고 위험도를 축소했으며, 생태계 훼손 가능성을 부실 검토한 점을 들어 “기본계획은 이익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 목표로 전북 새만금 지역 3백40만㎡ 부지에 활주로와 터미널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2022년 6월 국토부가 기본계획을 고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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