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11일(현지시간) 한미 관세 및 무역협정의 교착 상태를 지적하며 한국에 “합의 수용 아니면 관세를 이전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압박했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시 서명하지 않았다”며 “일본은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은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7월 30일 큰 틀 합의 후 세부 이견(한국의 대미 3천500억 달러(약 486조원) 투자 패키지 구성·배분)으로 난항을 겪는 협상에 대한 미국의 강경 입장이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 사례를 들어 “5천500억 달러 투자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을 건설하며 수익을 50:50으로 나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경우 수용하지 않으면 현재 15% 관세가 25%로 인상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8일 한국 실무단의 미 상무부·무역대표부(USTR,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협상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았고,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러트닉 장관 등과 협의를 위해 미국에 도착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합리적인 사인을 노력해야 한다”며 서명 지연을 해명했다.
러트닉 장관은 무역합의로 미국 내 10조 달러(약 1경3천900조원) 공장 건설과 GDP 성장률 4%를 전망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ABC 원칙”(A: 노동자 비자, B: 미국인 교육, C: 귀국)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한 인력 영향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해결할 것”이라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