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수정 합의 파기를 계기로 이재명 정부를 향한 전방위적인 대여(對與) 공세에 돌입하며 정기국회 대응 기조를 강경으로 전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사실상 원안대로 강행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해 조성되던 '협치 분위기'가 파탄 났다고 판단하며 대대적인 규탄에 나섰다.
12일 국민의힘은 오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야당 탄압 독재정치 규탄 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독단적인 입법 행태와 3대 특검 카드를 앞세운 야당 탄압 시도를 국민에게 알릴 계획이다.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이 정부 100일은 한마디로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당공화국'을 만들려 한 시간이었다"고 규정하며 “특검 수사는 물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찰 해체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또한, "미국에서 뺨 맞고 여의도에서 화풀이하는 100일의 연속"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망국(亡國) 열차를 100일째 타고 있다"고 현 정부 상황을 비판하며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내 집회 이후 용산 대통령실 앞으로 이동하여 추가 규탄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실정'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100일 국정을 "재정 파탄, 인사·외교·안보 실패"로 진단했으며,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군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망각하고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남성욱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를 주유엔대사에 임명한 것을 두고 “외교부 사람들이 (이 소식에) 아주 기겁한다”고 지적하며 인사 참사의 단면을 드러냈다.
김종민 법무법인 엠케이(MK)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소위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한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재명 정부의 법치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정치 파탄', '경제 실정', '외교·안보 참사', '미래세대 부담'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을 발간하며 정부 비판에 더욱 힘을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와 함께 장외 투쟁 카드까지 포함한 전방위적인 강경 대응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이른바 '내란 문제'를 타협 불가능한 원칙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명분으로 초강력 입법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원내에서 이를 제어할 수단이 제한적이라는 판단 아래, 국민의힘은 원외 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원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국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저지하겠다는 목표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왜 위헌이냐'고 되물은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6년 특별재판소가 허용되려면 헌법에 명문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자당 상임위원장 소관인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등 정부조직 개편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다만, 장동혁 대표가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제안했던 민생경제협의체는 여당의 태도 변화를 압박하는 지렛대로 계속 활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더불어민주당이 협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투쟁뿐"이라며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