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제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기재부)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개정안을 제출하며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을 분리해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한다.

기재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며,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금융감독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독립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이외에도 기후환경에너지부 신설, 방송통신위원회 폐지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립,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 통계청을 국가데이터처로 승격, 특허청을 지식재산처로 승격,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제2차관 신설, 과학기술부총리 부활,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차관급 격상,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확대 등이 포함된다.

이에 따라 정부 조직은 현재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재편된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조직 개편은 여야가 따로 없다”며 “야당의 협조가 필수”라고 밝혔다.

기재부 개편과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협력이 필요하다.

그는 “야당이 발목잡기를 계속하면 패스트트랙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대통령께서 늦게라도 협조해 달라고 하셨다”고 말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1월 초부터 협상을 시도했으나 결렬됐다”며 “당은 이에 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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