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비판하는 장동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주최로 열린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취임 100일을 맞아 '국정 파탄 실정' 사례집을 발간하고 대규모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를 향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국민의힘의 심각한 우려와 불신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12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토론회에서 "이 정부의 100일은 한마디로 헌법 제1조에 규정된 민주공화국을 해체하고 '민주당공화국'을 만들려 한 시간이었다"고 규정하며 "특검수사는 물론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검찰 해체까지 시도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장동혁 대표는 "미국에서 뺨 맞고 여의도에서 화풀이하는 100일의 연속"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한 태도를 질타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아닌 대한망국(亡國) 열차를 100일째 타고 있다"고 현 정부의 상황을 비판하며 강력한 불만을 표출했다.

토론회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도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각 분야별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100일을 "재정 파탄, 인사·외교·안보 실패"로 진단했으며, 남성욱 고려대학교 통일외교학부 교수는 군이 "존재해야 할 이유를 망각하고 무장해제를 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남성욱 교수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지훈 변호사를 주유엔대사에 임명한 것을 두고 "외교부 사람들이 아주 기겁한다"고 지적하며 인사 참사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김종민 법무법인 엠케이(MK) 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소위 내란 종식을 명분으로 한 헌법과 법치주의 파괴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의 법치 파괴 행위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이와 함께 '정치 파탄', '경제 실정', '외교·안보 참사', '미래세대 부담' 등 네 가지 분야로 구성된 실정 사례집을 발간하며 정부 비판에 더욱 힘을 실었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최근 여야 간 특검법과 정부조직법 합의가 번복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경제협의체와 관련해 합의된 사항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급적 다음 주 화요일 이전에 첫 회의를 열자"고 제안하며, 민생 문제를 외면하는 여당의 태도를 지적하고 국회 차원의 조속한 민생 논의를 촉구했다.

이는 민생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대국민 앞에 분명히 제기하는 국민의힘의 의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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