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특검법 개정안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고, 수사 인원을 늘린 특검법 수정안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연합뉴스
최근 국회를 뒤흔드는 거대 여당의 행보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여야 간 합의 정신을 짓밟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의 행태는 입법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성마저 훼손하려는 시도로 비쳐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정쟁의 수준을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당공화국'을 만들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해 사법 시스템을 전유물처럼 휘두르고 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같은 발상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반헌법적 폭거에 해당한다. 특별재판소가 허용되려면 헌법에 명문의 근거가 필요하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무시하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나서서 “내란특별재판부의 어떤 점이 위헌인지 모르겠다”는 식의 발언으로 이러한 움직임을 옹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이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나 볼 수 있었던 사법부 길들이기와 다름없으며, 자유와 정의를 수호해야 할 헌법 기관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이 가진 의석수를 앞세워 입법부의 독단적인 권력을 행사하며 민의를 왜곡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회동을 통한 협치 분위기를 단 나흘 만에 파탄 낸 것도 이러한 오만함의 증거다. 이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오직 자신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정치만을 좇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미 대규모 규탄대회를 통해 국민적 우려를 표명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번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무를 가진 최고 기관으로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입법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이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42퍼센트(%)의 국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 가치를 수호하고자 하는 모든 자유시민의 명령이다.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 가치와 법치주의는 어떠한 정치적 목적과도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원칙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당장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여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법 폭주를 멈추고 민생을 위한 합리적인 대화의 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국민은 국가 해체를 시도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역사는 오늘의 결정을 준엄하게 기록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