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UN, United Nations) 인권기구가 지난 10년 동안 북한 정권의 주민 감시와 통제가 극심해지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최악의 상태로 악화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고도화된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에 국제사회가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는 지난 12일(현지시간) 공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 인권 상황' 보고서에서 “지난 2015년 이후 북한 국민의 삶의 모든 측면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법령, 정책 및 절차가 새로이 도입됐다”고 지적했다.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오늘날 전 세계 어디에서도 국민을 이 정도로 통제하는 곳은 찾아볼 수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북한 당국이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고 광범위한 사형제도를 유지하는 한편, 기술 발전까지 활용하여 주민 감시를 더욱 빈틈없이 이행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또한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여전히 운영되고 있으며, 과거 납치된 외국인을 포함한 수십만 명에 달하는 실종자들의 생사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의 권고 19건 중 대다수가 여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2025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자국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더 심각하게 외부와 차단돼 고립된 상태”라며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상황과 인권 상황은 결코 별개의 문제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출입국 감소, 인터넷 차단, 해외 정보 통제, 남한과의 관계 단절, 평화적 통일 정책 폐기 등을 북한이 고립된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폴커 튀르크 유엔(UN) 인권최고대표는 현 상황에 대해 “잃어버린 10년을 목도했다”고 규정하며 “현 궤도를 그대로 따라간다면 북한 주민은 이미 오랜 기간 감내해온 고통과 잔인할 정도의 억압, 그리고 공포를 한층 더 심각하게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는 북한 당국에 ▲정치범 수용소 제도와 연좌제 철폐 ▲사형 집행 즉각 중단 ▲구금시설 내 고문 및 학대 중단 ▲납치 및 실종자 정보 제공 등을 거듭 권고했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2014년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Commission of Inquiry) 활동 이후 탈북자 314명을 포함한 면담 결과를 토대로 최근 10년간의 북한 인권 상황을 종합 정리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