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한미일 미사일 방어훈련.사진=미국 국방부/연합뉴스
중국의 반미·반서방 연대 강화 시도 속에서 한국군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안보 위협에 집중하고 한반도 외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미국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미국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의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 일라이 래트너는 12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팟캐스트에서 미국, 필리핀, 호주, 일본이 지난 5년간 국방전략을 중국을 주요 위협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들 4개국이 높은 수준의 전략적 조화와 협력을 이루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은 중국을 안보 문제로 인식하지만 주로 북한에 집중하며 지역 협력에 적극 참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래트너는 한국이 군사 강국이자 미국의 역사적 파트너로서 지역 협력의 핵심 후보지만, 중국 위협에 더 집중하고 한반도 외 작전을 수행하려는 변혁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에 더 큰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워싱턴의 양당 모두가 공감하는 정치적 흐름이라고 덧붙였다.
한미경제연구소(KEI, Korea Economic Institute) 소장 스콧 스나이더는 중국의 대만 침공 사태를 핵심 위협으로 본 미국의 시각에서 한국이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만 사태가 해협 내로 통제되거나 북한까지 포함해 확산되는지에 따라 한국의 역할이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스나이더는 대만 사태 시 한국군의 역할이 한반도 방어에 국한될지, 미국이 더 큰 기여를 요구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