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국고 지원 대폭 확대 촉구 기자회견.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연합뉴스

무상의료운동본부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16일 이재명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법정 비율대로 늘려 국가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예상 수입을 적게 잡아 꼼수로 법정 지원율을 지키지 않는다”며 “2015~2024년 누적 미지급 18조4천753억원”이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6년 예산안 건강보험 지원금은 12조7천171억원으로 올해(12조6천93억원)보다 1천78억원 증가했으나, 예상 수입액의 14.2%에 불과하다. 이는 올해 14.4%보다 0.2%포인트(p) 줄어든 수준으로, 법정 20%를 크게 밑돈다.

단체들은 “‘국민주권정부’라는 이재명 정부는 법정 지원율을 준수하고 대폭 확대해야 한다”며 “비슷한 제도를 가진 일본(28%), 대만(36%) 수준으로 증액하라”고 촉구했다.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 전환’에서 국고 지원 확대를 약속했으나, 실행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여당 다수 국회는 예산 심사에서 의료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의료 영리화·산업화 예산을 대폭 감액하고 건강보험 지원 예산을 증액해야 한다”며 “지원 항구적 법제화”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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