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핵심 관계자들.(왼쪽부터)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민용.사진=연합뉴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증인인 남욱 변호사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정무조정실장 재판에서 또다시 과거 진술을 뒤집는 행태를 보였다. 검찰 조사 당시 진술이 "검찰이 얘기하는 대로 진술했다"는 식의 '검찰 강요' 주장을 펼치며, 사건의 진실 규명에 중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사법 시스템을 우롱하고 나선 것이다. 이러한 행태는 증언의 신빙성 문제를 넘어, 현재 이재명 관련 주요 재판의 속행이 중지된 상황과 맞물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권위와 국민적 신뢰에 돌이킬 수 없는 상흔을 남기고 있다. 진실을 밝혀야 할 법정의 시계가 이재명 관련 주요 재판에서 멈춰선 가운데, 핵심 증인의 이러한 발언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 2022년 11월 법정에서, 대장동 사업 초기인 2013년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건넨 3억여 원이 정진상 전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등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근들에게 전달될 돈임을 명확히 증언했다. 수년에 걸친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을 통해 일관되게 유지되어 온 이 진술들은 대장동 비리 의혹의 핵심 고리로 지목되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재판에서 그는 과거 증언이 "검사들에게 전해 들은 내용"이라며 이를 번복했다. 더욱이 법률 전문가인 그가 재판부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00회 넘는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돼 불투명하게 증언", "검사들이 '팩트'라고 말하니 '그런가 보다' 했다"는 등의 해명을 내놓은 것은, 자신의 법적 책임 회피를 넘어 사법 절차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모든 논란이 이재명 관련 주요 재판의 속행이 중지된 이후에 불거지고 있다는 점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정치적 계산이 개입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요 재판이 멈춰선 상황에서 핵심 증인이 갑작스레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사법 질서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다.
남욱 변호사의 잦은 진술 번복은 특정 정치적 상황과 교묘하게 맞물려 반복되어 온 패턴을 보여왔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윤석열 당시 후보를 겨냥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측근들을 지목하며 대장동 지분 의혹을 주장하는 등, 정권 교체 시점을 기점으로 진술의 방향을 뒤집었다. 그리고 현재 이재명 관련 주요 재판이 '멈춤' 상태이거나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또다시 '검찰 강요'라는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순수한 기억 착오나 심리적 위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이는 정치적 유불리와 자신의 형량 관리를 위해 '핵심 증언'이라는 신성한 가치를 헌신짝처럼 내버리는 행위이며, 법치를 조롱하고 국민의 불신을 심화시키는 무책임한 처사다. 이미 국민적 불신이 깊어진 이재명 관련 사법 리스크가 '멈춤' 상태에 놓인 상황에서, 핵심 증인의 이러한 기행은 대장동 게이트의 진실이 영원히 수렁에 빠져 버릴 수 있다는 깊은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대법원을 포함한 사법부는 이토록 노골적이고 반복적인 진술 번복 행태의 배후와 동기를 철저히 규명하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야 할 것이다. 특히 이재명 관련 주요 재판들이 지연되거나 속행이 중지된 이 위기 상황에서, 핵심 증인의 오락가락하는 발언이 법정에서 통용된다면, 앞으로 그 어떤 중대 범죄의 진실도 확립될 수 없을 것이다. 사법 정의의 시계가 멈춰버리는 비극은 결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검찰은 이번 '검찰 강요' 주장에 대해 어떠한 외부 압력 없이 오직 팩트만을 근거로 진실을 밝혀내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다. 우리 '더프리덤타임즈'는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사법 시스템의 작동을 방해하려는 모든 시도에 대해 펜을 들어 강력히 비판할 것이며, 대장동 게이트와 이재명 관련 의혹들의 진실이 결코 침몰하지 않도록 끝까지 국민과 함께 그 과정을 주시하고 기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