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 규탄하는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는 본연의 '개혁'이라는 숭고한 목표를 망각하고, 재판이 진행 중인 특정 사건과 인물, 특히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안을 비호하기 위한 추악한 정치 싸움터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국가의 법질서 확립과 사법 정의 구현을 논해야 할 장이 특정인의 방탄을 위한 정치 선동의 장으로 훼손된 것에 대해 자유공화시민은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청문회는 이미 수사와 기소가 완료되고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거나 일부는 대법원 판결까지 난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을 재론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치 법정의 변호사처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사건을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라 주장하며 정권에 의한 ‘정적 죽이기’라는 프레임을 씌우려 했다. 이는 검찰이 제시한 명확한 증거와 진술, 그리고 지금까지 진행된 재판 과정 자체를 부정하는 행태에 불과하다. 심지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을 ‘허위’로 치부하며 검찰의 ‘시나리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미 진행된 사법 절차를 무력화하려는 노골적인 시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김용 씨의 '있는 죄'를 '없는 죄'로 만들려 한다”는 비판은 이날 청문회의 본질이 무엇이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대북송금 연어 술파티’ 의혹을 부각하며 수사 검사를 증인으로 불러 마치 마녀사냥식 인민재판을 연상시키는 질문을 퍼부은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이는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난 상황에서, 여론을 호도하여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어보려는 비겁한 술책에 다름 아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개혁이라는 대의명분이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변호에 불과하다”며,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 청문회로 끌고 와 판을 흔들고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나아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같이 검찰개혁과는 무관한 지엽적인 논란을 청문회 의제로 삼아 불필요한 정쟁만 야기한 것은 국민의 이익이 아닌 특정인의 방어를 위한 정치적 도구로 국회 청문회를 전락시킨 불성실한 태도이다.

우리 사회의 자유와 정의는 흔들림 없는 법치에서 시작된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정쟁으로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진정한 개혁과 입법에 매진하는 것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국회가 사법부를 존중하고, 민생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본연의 역할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되는 정치적 호도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며, 정의를 가장한 모든 불의에 맞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임을 천명한다.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