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후 미소짓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헌정 질서를 유린하며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78년간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형사 사법 시스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검찰청은 내년 9월, 역사 속으로 사라질 운명에 처했다.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된 이 결정은 단순한 행정 조직 개편을 넘어선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법 집행 체계를 와해시키고, 나아가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인 법치주의 자체를 무너뜨리겠다는 폭거에 다름 아니다. 과연 이들이 지향하는 ‘개혁’의 끝은 무엇이며, 이 망국적인 시도가 초래할 재앙적 혼란과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번 검찰 해체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민은 물론 권력을 가진 이들의 범죄 수사에 중대한 공백과 마비를 초래할 것이 명확하다는 점이다. 그동안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겸비하여 정치적 외압 속에서도 권력형 비리, 조직범죄 등 거악(巨惡) 척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비록 과오가 없지 않았으나, 이는 검찰이 존속해야 할 본질적 이유를 부정할 만큼 중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제 수사와 기소가 두 개의 독립된 기관으로 분리되고, 이들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놓이게 되면 정치적 독립성은 심각하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적 민감성이 큰 사건이나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 수사에 있어서, 수사 기관과 기소 기관 간의 비협조는 물론, 권력에 따라 휘둘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 검찰 고위 간부가 토로했듯, "누군가는 해야 할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가 결국 서민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는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실적 위협이다. 특정 범죄자들을 척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기회가 제도적으로 박탈된다면, 사법 정의의 실현을 기대하는 국민적 열망은 좌절될 수밖에 없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형사 재판 절차에 미칠 부정적 영향 또한 불 보듯 뻔하다. 현행 형사소송법 체계는 수사, 기소, 재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공정성과 효율성을 담보한다. 수사 기관이 확보한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기소 기관이 능숙하게 공소를 유지하고, 법원이 이를 토대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은 고도의 전문성과 유기적인 협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한 내용을 공소청이 다시 검토하여 기소하고, 이후 공소 유지를 담당해야 한다. 검찰 내부에서는 "1년 유예 기간으로는 완벽한 수사·기소 분리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어렵다"며, "수년간의 시스템 개편 작업이 필요하다"는 현실적 어려움을 제기하고 있다. 졸속으로 이뤄진 시스템은 수사의 방향성 상실, 증거 인멸의 용이성, 법리 해석의 혼란을 야기하며 재판 지연은 물론 오판 가능성까지 높일 것이다. 이는 죄 있는 자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억울한 자에게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주어 사법 시스템 전체의 신뢰도를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다수당의 힘으로 강행된 이번 검찰 해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심각한 권력 남용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진정한 의도가 특정 세력의 범죄를 은폐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국가 사법 체계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이라면, 이는 명백히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위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자유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국민의 정의 실현 기회를 박탈하려는 일체의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이러한 망국적인 폭거에 대해 국민적 각성과 단호한 심판이 시급하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이 엄중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무너지는 법치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