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다수 의석의 힘으로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통과시키자, 검찰 내부에서는 '저항하기도, 순응하기도 어려운 자포자기'의 침울한 분위기가 역력하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의 계엄 선포' 이후 적대적으로 변한 여론 앞에서 검찰 개혁에 반대 의견을 낼 명분도, 의지도 상실했다는 탄식이 터져 나온다. "목소리를 낸다고 해도 더욱 공격당하고 상처만 남을 수밖에 없다"는 고위 간부의 토로와 "형사사법 시스템에서 검사의 기능과 역할이 폐지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사직서를 낸 차호동 부장검사의 절규는, 다수당이 '국민의 열망'이라 포장한 이번 개편의 본질적 오류와 부작용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는 검찰이라는 특정 기관을 넘어 자유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의 내파(內破)를 예고하는 심각한 징후이며, 그 혼란의 비용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외치는 '검찰개혁'의 실체는, 법치주의라는 큰 틀 안에서 검찰의 기능을 보완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건설적 개혁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사법 시스템의 핵심을 무력화하려는 '검찰 지워버리기'식 파괴 행위에 가깝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수사 기능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기소 기능은 공소청으로 분리될 예정이나, 1년의 유예 기간만으로는 "78년간 갖춰진 시스템을 쪼갠 뒤 완벽한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다"는 검찰 내부의 비판은 현실적 우려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Korea Integrated Criminal Justice System) 개편만도 수년이 걸릴 것"이라는 지적처럼, 졸속 개편이 가져올 기능적 약화는 불 보듯 뻔하다. 특히 "보완수사 요구나 형 집행 기능은 검찰이 담당해야 하는데, 공소청이 되면 공소 제기만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일 것"이라며 "국제 공조에도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한 검찰 고위 간부의 우려는 시스템 혼란을 넘어 대한민국의 대외 사법 역량 약화로 이어질 위험성을 경고한다.
이번 법안 통과는 검찰 내부의 분열과 무기력을 조장하며 국가 사법 기능의 구심점을 잃게 만들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왜 적극적인 저항에 나서지 않는지 의문"이라는 한 부장검사의 비판처럼, 지휘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함께 '절망 속에서도 본분을 다하는' 일선 검사들의 고뇌가 교차한다. 고형근 검사가 내부망에 "사태의 책임이 있는 지휘부의 침묵과는 결이 같지 않다"며 실무 전문가로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은, 검찰이라는 조직 전체가 정치적 압력 속에서 길을 잃었음을 보여주는 슬픈 자화상이다. "검찰의 과거 일부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전체 구조를 바꿔버리는 식의 해법은 옳지 않다"는 다른 검사장의 일갈은 다수당의 밀어붙이기식 개혁이 불러올 후유증과 국가 수사 역량의 약화가 결국 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본질적 경고에 다름 아니다. 특정 범죄자들을 척결하고 정의를 바로 세울 책임 있는 국가 기관이 사라지는 것은, 자유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약한 자들이 범죄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됨을 의미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다수당의 일방적 '검찰 지워버리기'식 법안 통과가 자유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에 초래할 내파와 기능적 약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국가의 핵심 법 집행 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법 시스템 전체를 붕괴시키는 망국적인 행위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검찰 내부의 우려와 전문가들의 경고에 귀 기울이며, 무너지는 법치주의와 위협받는 국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감시자 역할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우리 모두 이 위험한 흐름에 맞서 법치주의와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책임을 자각하고, 졸속 개편이 초래할 혼란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의 미래를 보호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