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100 퍼센트(%)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지만,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일부 국가는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로이터 통신이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하여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 발표는 미국 내 의약품 제조 유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를 보여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이나 일본처럼 미국과 무역협상을 타결한 무역 상대국에도 의약품 관세가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백악관 관계자는 "그 협정의 일부로서 15 퍼센트(%) 상한을 준수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에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고 있지' 않다면, 오는 10월 1일부터 모든 브랜드 의약품 또는 특허 의약품에 대해 100 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미 15 퍼센트(%) 관세를 약속받은 유럽연합과 일본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지난 8월 미국과의 공동성명에서 "유럽연합산 의약품, 반도체, 목재에 부과되는 최혜국대우(MFN, Most Favored Nation) 관세와 무역확장법 232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합산한 (최종) 관세율이 15 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신속히 보장"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일본은 의약품에 최혜국 대우를 받기로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이 내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의 경우 지난 7월 30일 미국과 큰 틀에서의 무역협정을 합의했을 당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반도체와 의약품에 대해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나쁘게 대우받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으나, 아직 양국 간 최종 문안 합의 및 서명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유럽 골프 대항전인 라이더컵 경기 참관을 위해 뉴욕에 도착하면서 25일 발표한 관세 부과 조치의 영향을 묻는 기자들에게 "많은 회사가 미국으로 들어오고 있으며, 그들은 관세를 내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그러지(관세 부과를 추진하지) 않았다면, 그들도 그러지(미국에 들어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발언은 이번 관세 조치가 미국 내 기업 유치를 위한 압박 수단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