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토론 지켜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이주희 의원의 무제한토론을 지켜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27일 자신의 자동 면직으로 이어지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의 언론 환경과 민주주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만감이 교차하는데 '대한민국 큰일 났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사실상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거의 다름없다며, "'방송'하고 '통신' 사이에 '미디어'라는 점 하나 찍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무직인 자신의 자동 면직과 관련해서는 "정무직만 자동 면직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야 하고 그게 합리적인 근거여야 하는데 근거는 뭔가"라고 반문하며 절차의 합리성을 문제 삼았다.

또한 이 위원장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고, 청문회를 거치도록 하고 탄핵 대상이 되도록 한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 같은 조항들에 대해 "사후 검열 요소가 많고, 이 부분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도 우려를 표했다"고 덧붙이며, 법안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며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나"라고 개탄하며, 이번 법안 통과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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