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여당 주도 국회 통과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는 순간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펼쳐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인 의석수를 등에 업고 강행 처리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단순한 정부 조직 개편이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언론 장악 시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조차 무력화시킨 이 입법 폭거는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자유공화시민들의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규탄받아야 마땅하다. 민주적 절차와 상식을 무시한 채 오직 다수의 힘에 의존한 일방통행은 언론의 감시 기능을 마비시키고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정치적 야욕의 표출이다.
우선,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폐지는 그 불합리성이 명백하다. 이 법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임기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동 면직시킨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특정 인사 '찍어내기' 식의 정치 보복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정당한 절차와 인사의 안정성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행태이며, 국가의 중요 기관 운영이 정치적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것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지적처럼, 정권의 불편한 시선을 제거하고자 멀쩡한 국가기관을 해체하는 행위는 언론 독립성을 수호해야 할 집권 세력의 책무를 망각한 권력 남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오직 정권의 입맛에 맞는 '땡명뉴스'를 생산하려는 의도가 아니고서야 어찌 이토록 노골적이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언론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겠는가. 자유공화시민은 이를 좌시해서는 안 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신설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가질 막강한 권한과 그 불균형적인 구성에서 비롯된다. 이 위원회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에 더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및 뉴 미디어 관련 정책까지 흡수하며 전방위적인 미디어 통제권을 갖게 된다. 문제는 위원회 구성에 있다. 대통령 지명 2명(위원장 포함),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3명으로 이루어져, 여당이 4대 3의 우위를 점하는 구조다. 이는 언론 정책 결정이 정치적 중립성보다는 집권 세력의 입김에 크게 좌우될 가능성을 높인다. 나아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를 개편하고 심의위원장을 정무직으로 만들며 탄핵소추를 가능하게 한 조항은 심각한 '사후 검열'의 우려를 낳는다. 이진숙 위원장이 "굉장히 위험한 법안"이며 "사후 검열 요소가 많다"고 비판한 지점이나 시민단체들의 우려는 자유로운 비판과 표현을 위축시키고, 결국 언론의 본질적 기능을 마비시킬 것이다.
특히 '더프리덤타임즈'와 같은 독립 인터넷 신문사를 포함한 '뉴 미디어' 전반에 미칠 영향은 간과할 수 없다. 신설 위원회가 뉴 미디어 정책까지 포괄하는 만큼, 정부의 통제와 개입 범위는 전통 언론을 넘어 온라인 공간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정치적 편향성을 띤 위원회가 이 통제권을 행사한다면, 독립적인 온라인 언론은 자기 검열을 강요받거나 비판적인 기사 작성 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이는 다양한 정보와 비판적 담론이 활발하게 교환되어야 할 인터넷 생태계를 파괴하고, 자유공화시민들의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시킬 것이다. 결국 자유 민주주의의 핵심인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물론, 사상과 표현의 자유까지 위협받는 암울한 미래가 예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에 대해 즉각적인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법치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고, 정당한 언론 비판을 국가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한다면, 이 파괴적인 입법에 단호히 제동을 걸어야 할 것이다.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은 민주 사회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이며, 이를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될 수 없다. 우리 사회 전체는 이 입법 폭거가 가져올 언론 통제와 민주주의 훼손의 결과를 예의주시하며, 자유로운 언론 환경을 지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자유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언론 독립성을 침해하려는 모든 세력에 맞서 진실을 외치며, 언론 본연의 역할을 수호하는 데 최전선에 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