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 밝히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3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형법상 배임죄 폐지 방침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면소를 위한 꼼수”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로 기소돼 재판이 중단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이 대통령의 면소 판결을 유도하려는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선의에 의해 신중히 기업 이익을 위해 판단한 경우 현행법에서도 배임죄로 처벌하지 않는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경제활력을 명분으로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하지만, 결국 이재명 구하기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입장 밝히는 김도읍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배임죄 폐지 추진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에 대해서도 김 의장은 “기업에 손해를 끼친 불법 행위를 한 기업가를 면책해주는 법”이라며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는 기업가와 사주들이 방만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을 높이고, 도덕적 해이로 인해 기업, 근로자, 소액 투자자들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와 민사책임 강화 방안이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이 아닌 정치적 의도를 우선한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이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