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
지난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형벌 민사책임 합리화TF 당정협의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데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30일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현재 상황에서 이를 강행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를 위한 꼼수'라고 맹렬히 비판했으며, 이는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시장 경제 질서에 대한 깊은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등으로 배임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정(黨政)이 갑작스럽게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면소(免訴) 판결을 받게 해주려는 조치'이자 '이재명 구하기를 위한 꼼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사법 정의를 농락하려는 이 파렴치한 시도에 국민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하지만 당정은 배임죄 폐지 추진을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경제 활력 제고’와 같은 수사로 포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권의 민낯을 가리기 위한 위선적 외피에 불과하다. 그 본질은 현재 정치적 위기 국면을 타개하려는 정략적 계산에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의혹과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기업 경영상 선의에 의해 신중하게 판단한 행위는 현행법상으로도 처벌되지 않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고의와 불법으로 기업에 손해를 끼친 행위까지도 면책하려는 꼼수로 배임죄 폐지를 강행하려는 것은, '경제활력'이라는 미명 하에 기업가들의 도덕적 해이를 심각하게 부추길 위험이 있다. 상법상 특별배임죄의 폐지 역시 기업에 손해를 초래한 불법 행위에 대해 기업가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하겠다는 발상으로, 이는 실질적인 경제 활력 제고와는 거리가 있다. 형사적 책임의 부담이 완화될 경우, 일부 오너 경영인은 방만한 의사결정을 반복하거나 사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일 수 있으며, 그 결과로 기업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러한 피해는 결국 기업 구성원은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근로자, 그리고 자산을 투자한 소액 투자자에게까지 전가될 수밖에 없다. 이는 자유시장경제의 기반을 흔들고, 공정성과 정의에 입각한 경제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사적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치주의와 경제 정의를 능멸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수호하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또한 책임 있는 행정부로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형법상 배임죄 폐지라는 지극히 정치적인 카드로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기업가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 당정의 이번 배임죄 폐지 강행은 자유대한민국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시장 경제 질서를 허물려는 중대한 도발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러한 무도한 시도에 결코 굴하지 않고, 정의와 진실이 바로 설 때까지 끝까지 감시하며 싸울 것임을 엄중히 선언한다. 이제 국민이 나서야 할 때다. 이재명 구하기에 급급해 법치를 농단하는 여당과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내려야 할 역사적 책무가 우리 앞에 놓여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자유 및 정당한 재산은 법치와 정의의 원칙이 흔들림 없이 수호될 때에만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