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출산 급여를 지원하는 사업과 관련해 실제 수요와 달리 필요한 예산을 잘못 추계하여 제도 운용이 불안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은 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을 토대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경제 활동을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출산에 따른 소득 감소 부담을 덜어주고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는 관련 사업 예산으로 176억7천6백만원을 편성하면서 예상 지원 인원을 1만1천784명으로 추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급여를 받은 인원이 1만2천622명으로, 추계치보다 838명이 더 많았다.
더 큰 문제는 신청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한 인원이 4천2백여 명에 달하며, 이들에게 지급되지 못한 금액은 총 62억 원으로 집계되었다는 점이다.
김소희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2022년 전에는 과다 추계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2022년부터는 반대로 매년 과소 추계해 미지급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다"며 "사업 안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여성들의 사실상 유일한 소득 대체 수단"이라 강조하며 "정부는 단순히 사업 규모 확장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정비하여 수요 추계를 더욱 정밀하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지적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출산 여성들에 대한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