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윤석열 정부 추진 14개 신규댐 중 7개 중단"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해 7월에 발표한 14개 신규댐 중에서 필요성이 낮고 지역 주민의 반대가 많은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지역 내 찬반 여론이 대립하거나 대안 검토 등이 필요해 기본 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가 경영에 있어 물과 전기는 이념적 편향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생존의 기반이다. 특히 기후 위기와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안정적인 수자원 확보와 견고한 에너지 안보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최우선 과제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가 미래를 위해 고심하여 수립했던 국정과제들을 무분별하게 뒤엎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협으로 몰아넣는 강력한 경고음이다. 지난달 29일, 이재명 정권의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가 추진하던 14개 신규 댐 건설 계획 중 7개를 백지화하고 나머지는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결정은 단 한 달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명백히 정치적 논리가 과학적 근거와 미래 준비를 압도하는 위험천만한 국정 운영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는 물과 전기의 엄중함을 망각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이념에 눈먼 정권의 행태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는 기록적인 집중호우와 가뭄 등 예측 불가능한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14개 신규 댐 건설 추진이라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는 과거의 재난 경험과 미래 예측에 기반한 합리적이고 현명한 정책 결정이었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은 '필요성 낮음', '지역 주민 반대'와 같은 불분명한 명분 뒤에 전 정권 정책 지우기에 급급한 이념 편향적 사고와 단기적인 여론몰이만을 염두에 둔 포퓰리즘을 숨겼다. 7개 댐 건설 추진을 사실상 백지화하고, 나머지 7개 댐 역시 불확실성 속에 방치한 것이다.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차대한 수자원 안보 문제를 정치적 이해관계와 대중의 선동적 여론에 맡기려는 행태는 국가의 미래를 담보로 한 도박과 다름없다. 더욱이 이러한 무책임한 접근은 이재명 정권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는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탈원전 폐기 및 원전 강화'를 선언하며,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서 원자력 발전의 역할을 재강조했다. 이는 국가 경제와 에너지 안보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이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또다시 이념적 잣대를 앞세워 불안정한 재생에너지 확대와 불확실한 에너지 정책으로 회귀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에너지 안보 위협은 물론, 산업 경쟁력 약화와 국민들의 전기 요금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 과거의 실패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이념에 경도되어 과학적 근거와 현실적 제약을 외면하는 것은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는 위험천만한 행위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정권이 지금이라도 당장의 정치적 이득이나 이념적 편향성을 버리고, 국가의 근간인 물과 에너지를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의 댐 건설 백지화 발표를 즉각 철회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가 추구했던 과학적이고 장기적인 수자원 및 에너지 정책 기조로 회귀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미래 세대의 지속 가능한 삶은 어떠한 정치적 셈법으로도 훼손될 수 없는 고귀한 가치이다. 이재명 정권은 물과 전기의 엄중함을 깨닫고, 오직 자유 대한민국의 안보와 시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현명한 자세로 국정에 임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무능하고 이념에 눈먼 정권의 정책으로 초래될 국가적 재앙의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권에 귀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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