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개천절이다.
이 개천절이 대한민국의 뿌리이고, 천추만대(千秋萬代)에 걸쳐 자랑스런 한민족(韓民族)의 기산일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반미·친중 행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프레임은 헌법을 위협한다.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으로 법치주의를 되살려야 한다.
◆ 한민족의 기원, 홍익인간 정신
우리 한민족의 역사를 기록한 '한단고기'에 따르면, 기원전 7199년 10월 3일 환인(桓仁) 시조께서 파미르 고원의 흰머리산에서 고대 한국을 개국하셨다.
그 후 강역과 수도는 점차 동쪽으로 이동하였으며, 기원전 3898년에는 현재 중국 감숙성 돈황 지역에서 환웅(桓雄)께서 신씨조선, 청구국, 또는 배달국이라 불리는 환웅조선을 세우셨다.
이어 기원전 2333년에는 바이칼호 인근 아사달에서 단군왕검께서 단군조선을 건국하셨다.
이와 같이 고대 한국에서 단군조선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은 ‘한민족(韓民族)’으로 불렸으며, 흰옷을 즐겨 입는 풍습으로 인해 ‘백의민족’이라고 칭했다.
환인조선의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으로, 이는 두루 인간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뜻이다.
이 홍익인간 정신은 우리 민족의 핵심 가치로 계승되어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교육기본법 제2조).
필자는 운 좋게도 1949년에 경주 인근에서 이 홍익인간을 민족 고유정신으로 하는 대한민국에 태어났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체제 하에서 자유롭고 평등한 국민 주권을 향유하며 살아온 삶은 그야말로 축복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행복감과 자긍심은 2017년 3월 10일을 기하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인권유린과 헌법 파괴적 헌법재판소의 만행을 목격하고 비참하게 허물어지고 말았다.
◆ 박근혜 대통령 탄핵, 법치주의의 붕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그 전해인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헌법에도 없는 ‘국정농단 사건’을 주된 이유로 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 다음해 3월 10일에 헌재에서 이정미 재판소장을 비롯한 8명의 헌법재판관 전원일치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다.
필자는 그 선고 현장에서 많은 보수 애국시민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서 있었다.
막상 헌재에서 8:0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선고를 듣는 순간 필자는 귀를 의심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진 현장에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다.
그때 미국에서 온 김평우 변호사의 피맺힌 절규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무너졌습니다~~~”는 외침은 지금도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의 정치계와 법조계에 여전히 울려퍼지고 있다.
필자는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헌법, 형법, 행정법, 국제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을 전공으로 하는 공법학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국제법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한 법학자이다.
이후 모교인 영남대학교에서 1997년도부터 2017년까지 학생들에게 법학을 가르쳐 왔다.
필자는 열정적으로 대한민국 헌법의 우수성(1987년부터 30여년간 지속)과 헌법재판소의 5대 기능(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위헌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하나하나 심도 있게 자랑스럽게 강의했다.
필자가 법대에 재직시 마침 2명의 헌법재판관이 필자의 고교동기인지라 더욱 힘주어 법치주의의 중요성과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역설했었다.
허나 공교롭게도 그들 헌법재판관들도 퇴직하고 필자도 대학 강단을 떠난 뒤 박근혜 대통령 탄핵사태가 생기고 헌법재판소의 위법부당한 법치파괴행위가 자행되고 말았다.
◆ 반국가 세력의 음모와 윤석열의 투쟁
돌이켜 생각해 보면 법치파괴자들은 항상 기회를 노리고 있다가 이때다 싶으면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반란을 자행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때에 법치주의 프레임에 갇혀 신음하던 반란세력들이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시대를 맞아 국민 여론몰이에 재미를 부쳐 다중의 위력을 무기로 위법 부당한 ‘떼법’으로 법치를 파괴하여 생긴 괴물이 법외 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다.
또 상급 거대 노조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막대한 노조원 숫자를 무기로 불법인 정치 행위를 일삼는 반란 세력이 되었다.
이들이 이명박 때부터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거대한 촛불집회로써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의 여론 몰이에 성공한 결과가 헌재에 의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다.
다시 말하여 박근혜 대통령 파면은 대한민국 자유 민주정치체제를 전복하고 종북사회주의체제로 집권하려는 반란세력의 오랜 투쟁의 산물이다.
그뒤로 집권한 문재인 정권에서 위헌적인 종북행위가 노골화되었고 곧바로 종북 반미 사회주의 독재체제 이재명 정권으로 이어질 뻔했던 것이 천만 다행으로 윤석열이 대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친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잠깐 가능했으나, 윤석열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반국가세력이 마치 중공의 초한전과 같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윤석열을 끌어내리려는 노력을 계속하던 중 뜻밖에 윤대통령의 단호한 비상계엄 조치로 인해 그들 반국가세력이 타도될 위기를 맞게 되었다.
헌법 수호자와 헌법 파괴자간의 사활을 건 전투가 바로 비상계엄령이다.
이 비상계엄령은 대통령 윤석열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
이 전투에서 윤대통령이 승자가 되기 위해서는 계엄령 해제 전에 반국가세력을 체포 구금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엄령부터 해제해버렸으니 국회 내부의 반국가 세력인 이재명, 정청래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원과 조국과 정의당 등 당시 야당의원들 그리고 국민의힘의 한동훈과 개혁신당의 이준석 등 의원들이 전원 결속하여 윤대통령을 내란수괴로 몰고 계엄에 투입된 국방장관 김용현과 군인들을 내란범으로, 그밖에 닥치는 대로 정적들을 내란 동조자로 지목하여 지금 이상한 모양의 정적 숙청작업을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 이재명 정부의 위협과 법치 부활
이들 반국가세력의 괴수(魁首)인 이재명은 성남시장 때부터 문고리 권력자인 김현지와 운동권 정치집단인 경기동부연합과 그 핵심 세력인 이석기와 조폭들과 결탁하여 정치를 행하는 반미 친중주의자이다.
윤석열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친미 자유주의 헌법을 수호하고자 했으나 정적 이재명의 반미 독재체제에 밀려 내란범으로 몰려 인권을 유린당한 채 억울한 감옥살이를 하고 있다.
만약 이 내란 프레임이 지속된다면 윤대통령은 결국 감옥에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
또한 검찰청도 폐지되고 방송통신법도 개정하여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끌어내리더니 곧바로 경찰로 하여금 체포하여 경찰서로 끌고 가는 걸 봐서는 이제 북한식 경찰 국가가 시작되는가 우려도 된다.
국가정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화재가 발생해서 국가와 국민의 정보가 소실되고, 관세협상을 둘러싼 대미관계가 반미 분위기로 여론을 몰고 가고, 중공(중국공산당)과는 좁은 한국 땅에 중국인으로 가득찰 정도로 입국시키고 온갖 혜택을 다 부여하는 것으로 보아 이제 현행 헌법의 목숨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하루 빨리 이재명의 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 이재명이 내란수괴이고 더불어민주당이 내란당이며 그 동조자들이 내란동조자라는 프레임으로 전환시켜야만 한다.
그것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길이자 법치주의 대한민국의 부활이요, 위대한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의 구현이다.
홍익인간(弘益人間) 정신은 법치주의로 구현되기 때문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