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논쟁북전단 논쟁

지난해 10월31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국립 6·25전쟁 납북자기념관에서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오른쪽)가 대북 전단 살포를 만류하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엠비씨(MBC)가 7일 윤석열 정부 당시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묵인하고 방조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담긴 면담 결과 보고서를 입수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이 보도는 통일부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활동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지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 2024년 6월 7일, 탈북민 단체인 '겨레얼통일연대'가 인천 강화도에서 대북전단 20만 장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 이에 북한은 곧바로 오물풍선으로 맞대응했으며, 접경지역의 위기감이 높아졌다.

MBC 보도에 따르면, 이로부터 일주일 뒤인 6월 14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 등 당국자들이 광화문 정부청사 주변 식당에서 이 탈북민 단체 대표를 만났다.

MBC가 입수한 면담 결과 보고서에는, 탈북민 대표가 "풍선 살포 준비를 위해서는 돈 문제 해결도 필요하다"며 "회원들이 십시일반 갹출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향후 전단 살포 계획과 함께 특히 "살포에 필요한 준비 시간"을 문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단 살포의 특성상 비공개 활동이 적절하다"며 "정부와의 소통이 드러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 내용도 포함됐다.

면담 일주일 뒤, '겨레얼통일연대'는 다시 인천 석모도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

MBC는 이듬해 이 단체가 '북한인권 증진'을 이유로 통일부로부터 8천5백만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또한, 대북전단 살포를 방조한 정황도 확인됐다고 전했다.

2024년 6월 17일,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을 만난 다른 탈북민 단체는 쌀과 유에스비(USB)를 담은 페트병을 북한에 살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에 통일부는 "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문제"라며 "비공개 활동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으며, 닷새 뒤 강화도에서 페트병 2백 개가 북으로 향하는 바다에 뿌려졌다고 MBC는 보도했다.

MBC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탈북민 단체들과의 면담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만류한 기록은 없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통일부가 단순한 무능을 넘어서 의도적인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내던진 것이다"라고 비판했다.

반면 '겨레얼통일연대' 대표는 "보조금은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위해 받은 것"이라며 "대북전단과는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통일부 또한 "북한인권 증진이라는 목적에 따라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평가를 통해 선정된 것"이며, 당시 면담은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한 거"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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