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은 10일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은행,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6개 경제부처 퇴직자 297명이 6대 대형로펌에 재취업해 수억원대 연봉을 받으며 전관예우 관행이 만연하다고 밝혔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확인된 결과로, 공직 전문성이 민간 이익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5년 7월까지 6개 경제부처 퇴직자 중 대형로펌 재취업자는 총 297명으로 집계됐다.
로펌별로는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109명(36.7퍼센트(%))으로 가장 많았고, 법무법인 태평양 48명(16.2퍼센트(%)), 율촌 42명(14.1퍼센트(%)), 화우 37명(12.5퍼센트(%)), 광장 33명(11.1퍼센트(%)), 세종 28명(9.4퍼센트(%))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로펌 중 김앤장이 경제부처 출신 전관 선호도가 가장 높음을 보여준다.
이들 전관은 로펌 이직 후 연봉이 크게 상승했다.
국세청 출신은 평균 350.4퍼센트(%) 증가를 기록했으며, 금융위원회 335.2퍼센트(%), 공정거래위원회 237.3퍼센트(%), 기획재정부 188.2퍼센트(%), 한국은행 153.4퍼센트(%), 금융감독원 93.6퍼센트(%) 순이었다.
특히 국세청 출신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경우, 국세청 재직 시 평균 연봉 8천980만원에서 828.6퍼센트(%) 증가한 8억3천390만원으로 급등했다. 이는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을 민간에서 고액 연봉으로 환산한 결과로 분석된다.
최은석 의원은 이를 “공적 영역에서 쌓은 전문성을 민간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용하며 받는 몸값”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부처 퇴직자들의 대형로펌 재취업은 공직 윤리와 사회적 신뢰, 나아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 구조적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퇴직 이후 이해충돌 및 전관예우 관행을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공직의 전문성이 공익을 위해 쓰이도록 건강한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전관예우 논란과 공직 윤리 문제를 공론화하며, 관련 제도 개선 논의에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