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하는 이종혁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이종혁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국 고등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을 '검찰 해체'로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관련 수사 무마 시도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국민의힘 검찰 출신 곽규택 의원은 "78년 역사를 가진 검찰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면 오늘 국감이 마지막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소권뿐 아니라 경찰의 부실 수사와 예기치 못한 결론에 대한 보완수사권을 검찰이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하며, 검찰의 독립성과 국민 수호 역할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겨냥해 "민중기 특검에 대해 공소시효 지났다는 억지 쉴드를 쳤다. 조사 전 예단 방어는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었다며 "같은 편끼리 뭐 하는 건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종합국감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부결된 점을 들어 "수사 무마 시도"라고 규탄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이 전주지검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 기소를 "정적 죽이기"로 규정하며 사과를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과거 수사 왜곡"으로 반박했다.
질의하는 이성윤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성윤 의원이 송강 광주고검장을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압박하며 사퇴 요구하자,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정치적 공세"로 규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송 고검장에게 사퇴를 촉구하자, 국민의힘은 "검찰 압박을 통한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 사건)을 놓고도 입씨름을 벌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부당한 명령에 맞선 행위'라고 규정했으나 본질은 남로당 무장 반란 사건"이라고 하자, 추미애 위원장은 "남로당 무장 반란 규정은 잘못됐다"고 반박했다.
여야 항의와 고성이 뒤엉키자 추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통해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이재명 대통령 수사 무마와 권력 장악 시도"로 규정하며, 검찰의 독립 수호를 강조했다.
향후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