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전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소장은 러시아에 무기를 공급한 북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 법정에 세울 적기라고 주장했다.
송 전 소장은 22일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리는 '2025 서울 북한인권세계대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연설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전 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주범이 침략자 러시아라고 한다면, 무기와 탄약을 공급하는 행위를 한 북한 정권은 적어도 종범 내지는 기여범이 되기에 모자람이 없다"면서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할 적기가 지금"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이 전투병을 파견한 행위는 종범이 아니라 수집되는 증거에 따라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공동정범이 되고도 남는다"고 덧붙였다.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지난 2023년 3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전범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송 전 소장은 전쟁 피해국인 우크라이나가 직접 김정은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여의치 않다면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가 직권으로 소추하는 방법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국제형사재판소(ICC)의 현 검사가 거부한 채 그의 임기가 끝나면 다음에는 아시아 대륙의 검사 배출 순서"라며 "한국이 차기 검사 후보를 내세워 당선시키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크라 공격 러시아 무기에 또 한글…파편에 '순타지-2신' 각인
러시아가 북한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는 가운데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로 발사한 무기에서 또다시 한글이 발견됐다. 세르게이 볼피노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경찰국 수사국장은 지난 2024년 2월14일(현지시간) 자신의 페이스북에 "러시아가 하르키우 지역에서 북한 무기를 계속 사용하고 있다"며 증거 사진을 공개했다.사진=세르게이 볼피노프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경찰국 수사국장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송 전 소장은 과거에도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사가 북한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시도했지만 흐지부지되었다며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2010년 당시 루이스 모레노-오캄포 국제형사재판소(ICC) 수석검사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과 천안함 사건이 전쟁범죄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검사는 남북한을 구별도 못 하는 직원을 연락책으로 임명하는 등 아무런 사전 연구나 준비 없이 남북한 정부에 자료와 증거 제출 요구만 반복했고, 결국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응답을 받지 못한 채 퇴임했다고 송 전 소장은 전했다.
한편, 송 전 소장은 북한인권단체들에게 무분별하게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투서를 넣지 말라고 당부했다.
그는 "제가 소장으로 있던 6년 동안 온갖 투서, 고발장, 고소장이 무수히 접수됐다"며 "그러나 정부가 아닌 자가 회부한 사태는 부적법하여 국제형사재판소(ICC) 검찰부는 컴퓨터에 자동응답기를 설정해 '부적법 각하한다'는 자동응답을 계속 내보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을 고발하는 문제에 있어서 너무 즉흥적이고 소모적이니, 빈틈없이 연구한 다음 정부 및 전문가들과 협력해 좀 더 준비된 조처를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