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침탈'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2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대법관 증원 등을 포함한 '5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사법해체안"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당 의원들과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며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 의도에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이 바로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나 의원은 "핵심은 4심제와 대법관 증원이다. 대법관 증원은 결국 26명으로 증원했을 때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이 혼자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며, "이로 인해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간데없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4심제 재판소원에 대해서도 "명백한 위헌"이라고 규정했다.
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이러한 움직임을 막고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 '졸속입법 방지법'을 내놓겠다고 강조했다.
'사법침탈' 긴급토론회에서 발언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침탈' 긴급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축사를 통해 "베네수엘라가 갑자기 독재국가로 전락한 것도, 나치 독재가 가능했던 것도 모두 다 사법개혁을 명분으로 법관 수를 늘리거나 사법부를 장악했기에 일어난 일이었다"고 언급하며 "선출된 권력이 권력의 우열을 운운하며 맨 위에 서려는 순간 민주주의 국가는 독재국가로 전락한다"고 경고했다.
발제자로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종민 변호사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에 대한 의도가 의심된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