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 관련 추가 기자회견하는 장영하 변호사
'굿바이 이재명' 저자 장영하 변호사가 지난 2022년 1월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날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욕설 파일과 관련해 추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장영하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이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제기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재정신청으로 재판이 강행된 점을 들어 정치적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0월 22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장 위원장에게 1심 무죄를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장 위원장은 2021년 10월 성남지역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씨의 주장을 근거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조폭 측에 사업 특혜 대가로 약 20억 원을 받았다고 기자회견에서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장 위원장이 박씨의 말을 사실로 믿었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은 장 위원장이 적어도 쟁점 사실이 허위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공표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객관적 자료 없이 박철민씨 진술과 관련 없는 현금다발 사진에 의존해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후보의 정치활동에 타격을 주고 정치적 유리함을 얻으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재명이 근소한 차로 낙선한 20대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관계자는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으나 민주당이 재정신청으로 재판을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당시 김용판 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서 박씨의 자필 진술서와 현금 사진을 제시했으나, 사진이 렌터카·사채업 홍보용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박철민씨가 동료 조직원 장모씨로부터 받은 편지를 대검찰청 법과학분석과가 감정한 과정에서 주임 감정관의 편지 조작 의견이 묵살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감정관은 이재명 언급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필적이 다르다고 판단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배척됐다고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공익신고를 했다.

대검 관계자는 감정관들이 합의해 공통된 의견을 도출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