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22일 동해상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지난 5월 8일 이후 167일 만이며, 올해 5번째다. 이날 서울 중구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제사회의 눈길이 한반도 경주로 향하는 엄중한 시기에 북한은 또다시 노골적인 무력 시위로 한반도 평화를 위협했다. 지난 22일 북한은 5개월여 만에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지난 6월 4일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에 첫 시험대를 던졌다. 미국과 중국 정상을 포함한 21개국 정상들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앞둔 민감한 시기에 벌어진 이번 도발은, 단순히 무력 시위를 넘어선 북한의 고도화된 전략적 의도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평화를 외치는 이재명 정부가 과연 이 현실을 직시하고 있는지, 국민은 우려의 시선으로 지켜보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오전 8시 10분경 황해북도 중화 일대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여러 발을 동북 방향으로 쏘아 올렸다. 미사일은 동해상이 아닌 내륙에 떨어졌으며, 군 당국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고중량 탄두 개량형인 '화성포-11다-4.5'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제원을 분석 중이다. 북한은 이미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미국 본토 타격이 가능한 다탄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20형'을 공개하며 도발 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는 아펙(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러한 도발을 감행한 것은, 한미·한중 정상회담 등 주요 외교 무대에서 북한 문제가 논의될 것을 예상하고 자신들의 존재감을 과시하며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북한은 '협상의 대상'이 아닌 '위협의 주체'로서 국제사회에 자신들을 각인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은 단호하고 일관적이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미사일 발사 직후 한미일 3국이 경계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북 공조를 강조했다. 미국 국방부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한다"고 표명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불안정을 만드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동시에 미국은 이번 발사가 즉각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하면서도, 한국과 일본을 방어하기 위한 미국의 공약이 '철통같이 유지'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원칙적이고 강력한 대북 기조를 따르는 이러한 한미일 공조는 북한의 군사적 망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기반을 제공한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에 단결된 목소리로 책임을 묻고 있으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이 같은 행동 앞에서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이후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당국 간 연락 채널 복원'을 강조했지만, 북한은 일관되게 대화 제의를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회담의 조건을 국제 사회와 대한민국에게 강요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새 정부의 통일 정책'을 운운하며 북한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겠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라는 극단적인 무력 시위로 화답했다. 이는 대화만을 강조하는 정책이 북한의 실제 의도와 현실을 간과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평화'라는 명분 아래 북한의 핵무장을 사실상 묵인하거나, 그들의 군사적 고도화에 시간적 여유를 제공하는 행태는 결국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해야 할 대한민국이 북한의 위협 앞에서 언제까지 이상론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다.

이제 이재명 정부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가져오는 심각한 안보 위협을 직시하고, 현실을 외면하는 이상주의적 대북관에서 벗어나야 한다. 더 이상 북한의 대화 제의 거부와 무력 시위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강력한 한미일 동맹을 기반으로 군사적 억지력을 확고히 하고,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압박과 제재를 지속해야 한다. 말로만 외치는 '평화'는 북한의 오판을 부추기고 대남 위협을 심화시킬 뿐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버리고, 국민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하는 강력하고 실질적인 안보 정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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