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해양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부화수행 혐의를 받는 안성식 전(前) 기획조정관의 계엄 관련 발언을 추궁하며 논란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응 부실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안성식 전(前) 조정관이 계엄 선포 직후 비상사태 대비해 총기를 불출하고 유치장을 비우라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 모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질책했다. 임미애 의원은 특검팀이 안 전(前) 조정관이 2023년부터 국군방첩사령부와 기밀 문건을 주고받으며 계엄사령부 편성 계획 개정에 관여한 정황을 밝혔다고 언급했다.
그는 계엄 선포를 예상하고 행동 지침을 준비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안 전(前) 조정관은 증인으로 출석해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최소 3회 만난 점을 인정했으나,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TV로 계엄을 선포해 국무회의 등 적법 절차를 거쳤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청의 대응을 고민한 것이며, 같은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기 무장 발언이 파출소 방호 차원의 개인 의견이라고 해명했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명령이라면 거부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전(前) 조정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여인형 전 사령관과 충암고 출신으로, 2022년 3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파견 후 2년 사이 치안감으로 두 계급 승진했다.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해경이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발표했으나 2년 만에 입증 불가로 결과를 뒤집은 점을 윤석열 정부 외압으로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공무원이 북한 총격으로 숨졌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민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이를 정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