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류제명 과기부 2차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국정감사에서 잇따른 해킹 사태에 대한 정부의 부실 대응을 강력 비판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논란도 재점화되며 공정성 논쟁으로 이어졌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SK텔레콤과 KT 해킹 사태를 언급하며 "SK텔레콤 해킹 때도 KT, LG유플러스를 살펴보라고 강조했는데 또 터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대응책이 "수박 겉핥기식 개선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최수진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 과학기술 발전을 지원한다지만 디지털 보안에 너무 취약하다"고 질타했고, 이상휘 의원은 "데이터 해킹이 국난적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선제적 보안 대책 부재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도대체 뭘 하느냐"며 "국민은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SK텔레콤과 KT의 늦장 신고를 문제 삼으며 "24시간 이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를 물리지만, 수십조 매출 통신사에 몇백만 원 과태료는 의미 없다"고 지적했다.

이정헌 의원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보안 인증제 등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최민희 위원장 발언듣는 박정훈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최민희 과방위원장의 자녀 결혼식 논란을 재차 제기했다.

그는 "국감 기간 중 국회에서 결혼식을 열고, 많은 참석자가 축의금을 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감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최 위원장이 전날 국감 준비로 결혼식에 신경 쓰지 못했다고 해명한 데 대해 "혼주는 본인인데 비겁한 변명"이라며 "본인이 다 준비한 것 아니냐"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과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에게 축의금 여부를 물었고, 류 차관은 "규정에 맞게 냈다"고 답했으며, 이 원장은 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민희 위원장은 "기업이나 피감기관에 청첩장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 결혼식 장소와 시간은 당사자 둘이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딸이 본인의 의원 출마로 심리상담을 받았다며 울먹였고, "딸과 일방적 관계가 아니며 독립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 보좌관은 SNS를 통해 "결혼식 날짜는 작년 9월 선착순 예약 실패 후 올해 5월 취소분으로 배정받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최 위원장이 유튜버 방송으로 날짜를 인지했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명예훼손과 모욕죄로 형사·민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의 결혼식 논란을 과방위 국감의 공정성 문제로 확장하며, 정부의 해킹 대응 부실과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을 강하게 추궁했다.

향후 국감에서 디지털 보안 강화와 국회 공정성 문제를 지속 제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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