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질의 답변하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수도권 검찰청 검사장들이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상반된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다수의 검사장들이 수사권 완전 박탈에 우려를 표명하며, 국민의힘은 현재의 수사·기소 분리 논의 과정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검사장들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질의했다.
이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입법권을 존중하지만 구성원으로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 역시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하며, "기소 여부 결정에 불가결한 보완수사 권한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 태스크포스(TF, Task Force)가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제도가 설계될 것으로 믿고 있다"며 신중한 제도 설계를 역설했다.
이준범 수원고등검찰청(수원고검) 차장검사(수원고검장 직무대리) 또한 "수사·기소 분리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생 침해 사건은 국민들이 직접 피해를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잘해야 할 것 같다"며 우려를 전달했다.
구자현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검사장은 "향후 1년간의 설계가 중요하다"고만 답변했고,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은 나 의원의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밝혔다.
그러나 일부 검사장들은 현 정부의 검찰 개혁 방향성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여 대조를 이루었다.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구성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조직법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더 나아가 "수사·기소 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고, 국민의 선택에 대해 검찰은 유구무언이며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수용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검찰 내에서도 수사권 폐지 문제에 대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일선 검사장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어조로 반대한다는 뜻을 일관되게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내란을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구자현 서울고검장과 이준범 수원고검 차장검사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답변했으며,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은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후배로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자로서 너무 고통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히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정 질서에 심각한 위협이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