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 상계 5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방문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노원구 상계5 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한 뒤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4일 서울 노원구 재개발 현장을 찾아 현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맹공세를 이어갔다.

이번 부동산 대책이 수도권 민심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는 판단 아래, 일부 여권 인사들의 이른바 '내로남불'을 강력 비판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민간 공급 확대를 촉구하며 민심을 적극적으로 공략하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 당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인 조은희·김은혜 의원 등은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상계5재정비촉진구역을 방문했다.

현장 회의에서 장동혁 대표는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 '15억 정도는 서민 아파트'(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 등 현 정부와 여당 인사들의 발언을 직접 언급하며 맹렬히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은 게걸스럽게 집어먹다가 접시까지 삼켜놓고 국민을 향해선 집 한 채 마련조차 죄악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고약한 머리에서는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나올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어 장 대표는 "내로남불하는 국토부 차관 등을 즉각 경질하는 것이 정책 방향 전환의 시작"이라고 촉구했다. 또한 "15억 정도면 서민 아파트라는 말은 용어를 잘못 선택한 망언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기준부터 틀렸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꼬집었다.

장동혁 대표는 현장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10·15 정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문제가 된 모든 공무원을 다 경질하거나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정부에서 '더는 큰 집 가지 마라', '아파트 살지 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하며, "당연히 더 좋은 아파트에서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공급을 늘려줘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10·15 대책을 두고 "서울 추방령이란 얘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하며, "공급을 늘려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지를 확대해주면 된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정부가 정책을 잘못 발표해놓고 수습이 힘들어질 것 같으니 이제 와서 그동안 적대시했던 정비사업 정책을 철회하고, 열심히 하는 듯한 모양새를 갖추려 한다"며 "서울시가 지난 4년간 씨를 뿌려서 줄기가 올라왔는데 (정부가) 전부 쳐내고 제초제까지 뿌려놓은 듯하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한편,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앞서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간 재개발·재건축에도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히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이하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앞으로 소상공인, 청년, 신혼부부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부동산 정책 철회 압박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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