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송언석 원내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4일 한미 간 관세 최종 협상과 관련하여, 일방적인 희생이나 양보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지금 정부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근본 원죄는 3천5백억 달러(약 5백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덜컥 약속한 이른바 '7.31 졸속 합의'에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관세 협상에 따른 대한민국의 대미 투자 총규모가 3천5백억 달러가 아니라 에너지 부문 1천억 달러, 기업 투자 1천5백억 달러를 합쳐 총 6천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이는 일본의 5천5백억 달러보다 많은 금액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의 절반도 안 되는 우리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고려할 때, 이 규모의 투자는 우리 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지우는 "협상 실패이자 외교 참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송 원내대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투자처 지정 권한, 투자 수익 배분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합리적 비율로 합의해야만 국익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에 "현금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출, 보증, 기업 투자 확대 등 대안을 최대한 활용하는 협상이 필요하며, 분납이나 연불을 통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충격파를 줄이는 방향으로 합리적 합의를 도출하기를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또한 송 원내대표는 "'7.31 졸속 합의 이후 농산물 개방에 대한 요구도, 약속도 없었다'는 것이 그간 정부의 입장이었지만, 최근 대두(Soybean) 개방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쌀 수입 쿼터를 조정할 수 있다면서 쌀 개방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했다"며 정부 입장의 변화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농산물 개방은 없다는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인지,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국민과 농민께 소상히 밝히길 촉구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