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European Union)은 23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재정 및 군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러시아 중앙은행 동결자산 원금 활용 방안은 벨기에의 신중한 입장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EU 26개국 정상은 헝가리를 제외하고 발표한 성명에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우크라이나의 긴급 재정 수요와 군사·방위 노력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U 집행위원회에 가능한 재정 지원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12월 정상회의에서 논의하도록 요청했다.
당초 성명 초안에는 동결된 러시아 자산의 현금 잔고를 점진적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포함되었으나, 최종 성명에서는 “러시아 자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중단하고 피해를 배상할 때까지 동결한다”는 기존 입장만 재확인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러시아 동결자산 중 만기 도래로 현금화된 1천400억유로(약 233조원)를 무이자 대출로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는 회원국 간 공동 보증을 통해 법적 ‘몰수’ 논란을 피하려는 구상이다.
그러나 벨기에는 법적 리스크 분담 방안이 필요하다며 반대했다.
바르트 더 베버르 벨기에 총리는 “대출 계획의 합법성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며 “대규모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대부분은 벨기에의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Euroclear)에 예치되어 있다.
회의에 참석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유럽 방산기업들과 무기 공동 생산 협약을 준비 중”이라며 “내년 초 러시아 동결자산을 담보로 한 대출을 집행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미국이 장거리 토마호크(Tomahawk) 미사일을 지원해줄 것을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EU 26개국은 성명에서 “이란, 벨라루스, 북한 김정은의 지속적인 군사 지원을 규탄한다”며 “러시아에 대한 직·간접적 지원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