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출석한 수도권 검사장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소재 검찰청 검사장들이 출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왼쪽부터 박현준 서울북부지검장, 김태훈 서울남부지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구자현 서울고검장, 이준범 수원고검장 직무대리, 박재억 수원지검장,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서울고등검찰청(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5개의 재판' 재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첨예한 충돌이 발생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은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이 과도하게 적용된 것이라며, 조속한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감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한 구자현 서울고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등을 향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에 대한 검찰의 공소유지 책임을 지적하며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위해 검찰이 법원에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을 직접 "범죄자 대통령"이라고 지칭하며 재판 재개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 또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국민은 이 대통령 재판 재개를 원한다. 검찰은 왜 아무런 언급도 없는가"라며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진우 지검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중지돼 있으나 공범 재판은 지금 진행 중"이라며, "재판 진행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전권이기에 존중해야 한다.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씨 재판은 진행 중이고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현실적인 대응 방안은 마땅치 않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진행하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지만,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받는 것을 알면서도 선택했다"고 주장하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을 구렁텅이로 처넣고 대선을 뒤집어보려는 것"이라고 역공을 펼쳤다.

의원 질의 듣는 구자현 서울고검장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도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김현지 실장의 '증인 채택의 건'이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실장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체포영장 발부 사실을 미리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증인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 변호사가 김현지 당시 보좌관에게 체포영장 전달 사실을 공판에서 인정했다"고 밝히며, "수사에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김현지 실장도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친형 강제 입원 사건 판결문과 성남시의회 문서 등을 거론하며, 영화 '아수라' 속 박성배와 한도경의 관계가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의 관계로 치환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와 더불어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에 따른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 논의를 두고도 재차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 측면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을 대신한다'는 법 역시 위헌적 소지가 있다"고 강조하며 검찰 개혁의 역효과를 우려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을 지적하며, "윤석열과 측근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정적 제거를 위해 공작 기소까지 한 '정권 부역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여야의 대립은 검찰의 미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이견을 드러냈다.